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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치료 '구멍'…지원책 나왔지만 의료현장 '글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불을 붙이려다 꺼진 것 같다."지난해 말, 정부가 중독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는 지난 3월 29일, 정례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의료현장에선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을 짚었다.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마약 중독치료에 대해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 전국 알코올전문병원들도 '중독치료'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지만 이후로 앞서 발표한 지원방안은 감감무소식이다.현재 알코올전문병원은 수년 째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타 정신병원과 대비해서 알코올중독환자 치료가 의료인력 등 갖춰야 하는 인프라가 많기 때문이다.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원 병원 중 한 곳이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이탈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8곳만 남는다.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는 경영난 등 현실적인 이유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접는 병원이 늘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좌측부터 정재훈 병원장(회장), 신재정 병원장, 신진규 병원장, 허성태 병원장다음은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원 병원들과의 간담회 내용 중 일부. 이날 간담회에는 다사랑병원 신재정 병원장, 다사랑중앙병원 허성태 병원장, 아주편한병원 정재훈 병원장(회장), 예사랑병원 이상구 병원장, 온사랑병원 최홍 병원장, 주사랑병원 유용진 병원장,  W진병원 양재웅 병원장, 한사랑병원 신진규 병원장이 참석했다.  ■정부 '마약중독' 지원 발표했는데 변화 느끼나?정재훈(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장, 아주편한병원장): 알코올전문병원들은 희생을 감수하고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수류탄, 전투식량 등 지원을 안해주는 상황이다. 와중에 현재 회원병원 중 한곳이 추가로 알코올 전문병원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안타깝다.최홍 원장(온사랑병원장): 뭔가 불이 붙으려다 그냥 꺼지는 느낌이다. 정부 발표 이후 후속대책이 나와줘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정재훈: 중독환자 치료는 알코올환자와는 다르다. 업무부담이 크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도 추가로 발생한다. 병동 운영만 해도 그렇다. 마약중독 환자는 알코올환자와는 별도의 병실을 운영해야 한다. 마약중독 환자가 자칫 다른 환자를 마약 확산의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인건비 등 지원책은 없다.요즘 '필수의료' 관심이 높은데 정신과 환자 중에도 중등증 환자는 자타의 위험성이 높으니까 중증질환으로 구분하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유용진(주사랑병원장): 요즘 경영난이 심각하다. 특히 알코올중독 환자 상당수는 의료급여환자다. 정부가 마약중독 치료 지원책을 언급해서 수가 인상 등 기대했는데 바뀐 게 없다.마약중독환자가 있으면 알코올환자들도 꺼리기 때문에 공간 분리는 필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수가로 반영안 돼 있다. 기본적으로 마약중독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병동 운영비를 일단 지원해야한다. 게다가 폐쇄병동 운영 관리료가 건강보험 환자로 국한해있는 것도 문제다.신진규(김해 한사랑병원장): 사실 전문병원은 전문의 중심 의료를 해오면서 의료의 질이 높은데 문제는 그에 따른 정부 지원이 없었다. (마약중독 치료를 하려면)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좌측부터 최홍 병원장, 이상구 병원장, 유용진 병원장, 양재웅 병원장■전문병원도 '수련' 역할 부여 제안양재웅 원장(W진병원장): 알코올전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떨까. 대학병원에선 알코올중독환자를 접하기 어렵다. 특수성을 고려해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을까?유용진: 맞다. 알코올중독환자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고, 프로그램 등 특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다.신진규: 사회복지사 중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알코올전문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한다. 의사는 아니지만 정부가 지정한 특정 분야 자격을 이수하는데 수련을 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 수련도 할 수 있기 않을까 생각한다.양재웅: 게다가 최근 대학병원은 폐쇄병동 운영을 중단해서 전공의들이 폐쇄병동 환자를 경험하기 어렵다. 전공의들의 수련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또한 사실 중소병원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정재훈: 모든 정신병원에 전공의 수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갖춘 중독치료 전문병원 즉, 대학병원 수준으로 수련이 가능한 기관이라고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인정해주면 어떨까 싶다. 
2024-04-02 05:30:00병·의원

[메타라운지] 알코올전문병원 온사랑병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알코올전문병원 온사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2. 온사랑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온사랑병원은 2010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이 전혀 없었고요. 처음 병원을 시작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 249 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정신과 전문의 4인, 내과전문의 1인 의료진으로 진료와 병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3. 온사랑병원만의 강점 부탁드립니다.혹시 부산의 야구 응원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화끈하고 화이팅이 넘치죠. 부산에 문화적인 특성이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산은 소주 판매량도 전국에서 탑에 들어가고 고위험 음주도 전국 탑에 들어가는 아주 화끈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시민분들이 술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알코올 중독에 관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스스로가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생각치 못해 병원에 찾아오는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저희 병원은 대학병원 같이 내과적인 질환을 다루고 있는 병원들이 1차적으로 치료를 한 다음에 처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요즘은 청소년 하고 여성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특성에 맞는 독립된 프로그램 등을 제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는 알콜성 치매와 동반돼서 인지기능 장애를 같이 케어해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도 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4. 알코올환자를 치료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인지요?어려움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 자체가 사실 시작은 내과적인 질환부터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과 치료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시기도 하고 그 이후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정신과 병원이라는 특성에 대한 거부감 많죠. 가족들도 정신과에 치료를 맡기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들을 설득하고 왜 이런 치료가 필요한지를 설명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합병증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도 금단 증상을 비롯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그러다 보니, 한 가지 단일치료만으로는 치료가 잘 안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물치료나 정신요법 말고도 12단계 치료라든지 분노 조절, 충동 조절에 대한 문제, 인지행동 치료, 동기 강화 치료 같은 다양한 치료법들을 개발해서 이분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병원에 시스템이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수가죠. 저희가 더 높은 치료에 질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은 수가라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저희 병원에 와서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가족들과의 갈등도 봉합하고 인생의 행복을 찾아낸 과정이 회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5. 정부가 마약치료 예산 증액했습니다. 마약치료 가장 시급한 과제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중독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 정부의 마약 치료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증액한 마약 관련 예산들도 아직은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의 마약 치료를 전담하던 병원이나 국공립 병원들도 사실 치료적인 어떤 한계를 느끼고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는 기존 인프라를 강화하는 게 첫 번째죠. 기존 인프라를 더 강화시켜서 이분들이 열심히 치료할 수 있는 여건들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부산 같은 경우는 지방이지만은 과거부터 마약 관련 환자들이 많이 발생된 곳이고 저희 또한 중독 치료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마약 환자의 치료에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6. 마지막으로 병원 경영 포부가 있다면 부탁합니다.온사랑병원을 온사랑이라고 지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저희 병원이 시작된 곳이 온천장 지역입니다. 온천장이 부산에 유명한 관광지였죠.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분들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요. 알코올 중독 치료에 있어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기도 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회복을 해서 자신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찾는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정신으로 행복과 건강을 찾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5 05:30:00병·의원

정신건강관리 강화 나선 정부…의료계는 기대반 우려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예방에서부터 치료·재활까지 전 단계 관리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의료계는 이 같은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장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5일 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기존 정신건강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가 전 단계 관리로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및 사회환경 등의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실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 2018~2022년 25~26명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는 OECD 평균 10.6명의 두 배 이상이다. 하지만 기존 정신질환 대처는 사후·수동적이었을 뿐, 사전예방·조기치료나 회복 및 일상복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정부는 이를 위해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4대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전략의 핵심 목표는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 자살률을 50%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지원하고 청년·학생 검진 주기 단축 및 조기개입을 시행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및 EAP 활성화 및 상담전화 109 통합 등 자살 예방 강화 등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의료계 요구가 컸던 정신건강검진 확대와 관련해선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까지 확대한다. 검진 주기 역시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데, 각 영역의 상담센터를 통해 대학생·직장·실직·구직자 등에 대한 한 심리상담을 확대한다.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및 치료체계도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입원제도개선를 개선하고 수가 인상 등 의료의 질을 향상한다.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 및 마약치료기관 확충·운영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이중 수가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된다. 집중관리료는 기존 2만3670원에서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기존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작업 및 오락요법 등의 치료 수가 급여기준도 개선한다.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고 부연했다. 치료 이후 회복과 관련해선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고용·주거도 지원한다. 정신질환자가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권리보호 지원도 강화한다.그 일환으로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16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예방과 재활에 치중하는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료 현장에 적용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특히 지난 정부의 탈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신병원 병상 감축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또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예산이 적절한 치료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예방과 치료 후 재활이 단단히 정착해야 더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허리로서 체계를 지탱해야 할 치료 영역에 지나친 규제나 간섭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혁신 과정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고 간섭한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몇 년 전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요법이 3000억 원 대인 것으로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라며 "이를 일부인 청년층에만 사용한다는 것인데 과연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보려면 정형화되고 예측 가능한 치료와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5 16:51:26병·의원

방치된 마약중독 치료 전환점 맞나…내년 상반기부터 급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의결했다. 현재까지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는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왔다.지금까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 비급여 대상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해서도 의료기관과 환자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를 유도하려면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정책 방향을 바꿨다.복지부는 28일 건정심에서 마약중독 치료보호 환자에 대해서도 급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마약환자 치료기관인 인천 참사랑병원이 극심한 경영난으로 폐원 위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약치료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데 따른 조치다.일개 의료기관 폐원 위기 우려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직접 긴급 브리핑을 통해 수습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행보. 이는 마약환자 치료 의료기관이 극도로 부족하다는 반증인 셈이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마약치료는 2개 병원(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에서 치료보호 실적의 90%이상을 차지한다. 치료 난이도는 높은 반면 지자체 지원 재정이 부족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미수금을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짙었다.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마약치료 관련 예산지원에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하지만 오늘(28일) 건정심을 통해 급여 적용안을 의결하면서 마약치료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내년부터 의료기관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환자 본인부담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보조해 지급하는 식으로 추진한다.복지부는 최소 5억9천만~최대 21억5천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급여화 이후 마약치료가 활성화 돼 치료환자 수가 증가하면 재정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복지부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동시에 급격히 확산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의료 기반(인프라)을 정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3-11-28 16:11:37정책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메디칼타임즈 mou체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와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6일, 약물·마약치료 전담 의료기관 지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전문병원협회 산하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와 메디칼타임즈가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병원이 향후 약물·마약치료 전담 의료기관(중독전문병원)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함께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날 메디칼타임즈 박상준 취재보도본부장은 "국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협의회와 언론이 장기적 관점에서 소통하고 교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정재훈 회장(아주편한병원장)은 "알코올 전문병원들은 경영상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독환자를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치료에 기여하고자 약물·마약치료 전담 의료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마약치료는 알코올 중독환자, 일반 정신질환자 치료 대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이라면서 "일선 알코올 전문병원들이 희생할 각오로 나선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11-17 16:05:53병·의원

"알코올 전문병원, 마약환자 받고 싶어도 현실적 한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최근 마약 중독자에 의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한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중독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마약치료 의료기관이 충분한지는 무관심한 실정이다.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6일, 전국 9곳의 알코올전문병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마약중독자 치료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이날 간담회에는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정재훈 회장(아주편한병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병원장과 건양대병원 오홍석 교수가 참석했다.  알코올 전문병원장들은 국가적 과제로 급부상한 마약중독자 치료에 직업적 사명감을 느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마약중독 환자 치료에 나섰을 때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행정적·재정적 장벽이 워낙 커 섣불리 뛰어들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이에선 마약중독 환자 치료는 조현병 환자의 50배, 알코올환자의 10배 수준으로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의료진들도 마약환자 치료라면 일단 꺼리는 분위기.알코올전문병원장들 또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마약중독 치료를 시작했을 때 의사 채용자체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간호사 등 의사 외 의료인력도 마약중독자를 치료한다고 하면 줄사표가 나올 정도로 고난도 치료영역으로 꼽힌다.또한 마약중독자 특성상 치료 과정에서 병동 내 다른 환자에게 마약전파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고려해 병동을 분리 운영하는 것은 더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봤다.그럼에도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마약중독 환자를 치료하려면 국가적 차원의 파격적인 투자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 알코올전문병원장들은 법무부 차원에서 마약중독자 관리와 더불어 재정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다음은 알코올전문병원장들과의 간담회 내용 중 일부를 Q&A 형태로 정리했다.하종은 병원장Q: 마약중독자 치료, 조현병·알코올 중독환자보다 수십 배 힘들다고 한다. 이유가 뭔가?카프 성모병원 하종은 병원장: 알코올 중독 환자만 진료했는데 얼마 전 마약환자 5명을 입원시켜서 진료를 시작했다. 직후 직원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현재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한계라고 판단해 결국 마약중독 입원환자는 접고 외래만 유지하고 있다. 마약중독환자는 금단 증상이 왔을 때 감당하기 어렵다.아주편한병원 정재훈 병원장: 알코올중독 대비 마약중독은 금단 증상이 훨씬 심하다. 환자들도 더 예민해지고 인격장애 등 성격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약물중독 특성상 뇌 손상 때문인데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보다 폭력성도 커지는 경향이 짙다. 또한 간호사 등 의료진을 상대로 가스라이팅하려는 환자도 꽤 있어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양재웅 병원장Q: 마약중독 환자 치료할 의사 채용이 많이 어려운가?W진병원 양재웅 병원장: 사실 마약중독 환자 치료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의사 구인난이다. 정신과 병동 환자를 진료하려는 의사 자체가 별로 없는데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개원 붐으로 빠졌다. 알코올중독 환자를 진료할 의사 구하기 어려운데 마약중독 환자에 나설 의사를 구하기는 더 힘들다.하종은 병원장: 그렇다. 최근에 젊은의사 중 정신과 입원 병동 진료 자체를 꺼린다. 그중 마약중독 환자는 더욱 기피하기 때문에 마약을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희박하다. 급여를 높게 제시해도 문의 전화가 한통도 없을 정도다. 국가적으로 마약치료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없이는 어려운 분야라는 생각이다.신재정 병원장실제로 마약중독 환자를 진료해온 국공립병원만 해도 그렇다. 국립서울병원, 공주병원 등 마약중독 치료를 했던 의료진이 사직하면서 해당 국공립병원은 더 이상 중독환자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것이 대한민국 마약치료의 현주소다.다사랑병원 신재정 병원장: 최근 마약중독이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중독 치료를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를 해봐야겠다 싶었다. 마약중독 치료를 전담할 의사를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마약중독 환자를 전담해서 치료해줄 것을 제안했는데 거절하더라. 알코올중독 대비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혼자 독박 쓸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본다.Q: 오홍석 교수가 마약중독 환자를 진료하려면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유는 뭔가?오홍석 교수건양대병원 오홍석 교수: 마약중독 환자들은 돌변하기 십상이다. 평소 점잖은 사람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교도소까지 다녀왔던 외래 환자가 있었는데 필로폰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를 처방해주다가 더이상 치료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해 처방을 안 해줬다. 그랬더니 진료실에서 10분간 눈을 흘기고 있더라. 결국 보안 직원을 불러 내보냈다. 위협적인 순간이었다. 흉기가 있었다면 위험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은 수시로 발생한다.또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가령, 병동 내 (환자가 몰래 반입해서)마약 거래됐을 때 원장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아마 어떤 의사도 나설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마약중독 환자 특성상 병동 내 다른 환자에게 마약 공급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들은 이미 마약 공급책을 알거나 본인이 공급책이기도 하다. 병동 내 환자들과 친밀감을 쌓다 보면 병동 내 마약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중독 환자와 분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병동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은 경영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차단해 줄 수 있는 공권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마약 거래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병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장치도 필요하다.Q: 알코올 전문병원이 마약중독 환자까지 치료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개선해야 할 과제는 어떻게 있나?오홍석 교수: (병원 경영상)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 마약중독 치료는 국공립 등 공공의료 역할이다. 의료 사각지대 영역에 가깝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득이 없고 리스크가 높다보니 국공립 의료기관이 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실정이라 결국 준비가 돼 있는 중독 전문병원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윤 보장이 안되면 할 수가 없다. 정재훈 병원장(회장)정재훈 병원장: 일단 마약중독 환자는 인력, 인프라 등 재정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적어도 건강보험 환자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해줘야 한다. 의료급여환자는 의료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문제는 입원환자 절반 이상이 의료급여환자로 병원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알코올 전문병원장들은 최근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힘든 상황에서 사명감을 갖고 중독질환 전문병원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괴리가 크다. 만약 알코올중독 환자를 줄이고 마약중독 환자 치료를 시작하면 오히려 알코올중독 환자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마약중독 환자가 있다고 하면 자식을 입원시킨 부모들은 당장 퇴원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병원은 경영적으로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의료급여환자 의료질 지원금 문제라도 해결해줘야 한다.정리하면 알코올 전문병원이 마약중독 환자까지 진료하려면 의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하고, 인건비 부담으로 비용이 커진다. 그럼에도 마약중독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중독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진료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사명감만으로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가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2023-09-19 05:30:00병·의원

내년 복지부 예산 약 83조원 14%↑...중앙부처 중 최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앙부처 중 최대 규모인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이 82조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복지부 예산안 82조원 8203억원 편성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 5148억원 대비 10조 3055억원 증가(14.2%)한 것으로 2017년(57.7조원)과 2018년 63.2조원 등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중앙부처 중 최대 규모인 교육부를 넘어섰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강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그리고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증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 69조 8464억원으로 전년대비 14.7%, 보건 분야(보건의료와 건강보험) 12조 9739억원으로 전년대비 11.8% 높아졌으나 복지 분야에 집중됐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지원을 위해 당정이 합의한 정부지원금 1조원 증액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2019년 7조 8732억원에서 2020년 8조 9627억원으로 13.8%(1조 895억원) 증액됐다. 복지부 2020년 예산안.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보장성 강화 외에 건강위험요인 예방관리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 확충 그리고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등에 집중 편성했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위험군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 헬스케어) 참여 개소 수를 현 100개에서 130개소 확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75개소에서 95개로 확충한다.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대응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738억원) 대비 39% 증액된 1026억원을 편성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974억원과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에 52억원을 투자한다. 좀더 살펴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을 현 790명에서 1370명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1개에서 6개로 확대해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자살예방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급증하는 A형 간염 발생을 감안해 고위험군(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대상 무료 예방접종(2회)를 신규 지원한다. 복지부 올해 대비 2020년 예산안 비교 모형.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책임의료기관이 신규 육성한다. 지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및 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현 국립대병원 10개소에서 내년도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 등으로 확대한다. 중증질환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1개소) 설치 예산을 새로 편성해 가족의 24시간 간호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가 공표한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료데이터, 제약, 의료기기) 분야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4669억원) 대비 13% 증액된 5278억원으로 늘렸다. 유전체와 의료임상정보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150억원을 신규 편성해 질병극복과 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대형병원이 주목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5개소에 총 93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 2020년 예산안 중 주요 분야 지원안. 제약산업은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과 제약 및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에 각각 28억원(올해 25억원)과 153억원(올해 126억원)을 편성했다. 의료기기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위해 30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액도 86억원으로 올해(47억원)보다 82.4% 증액했다. 복지부 측은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 총 지출 중 복지부 예산 비중은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증가했다"면서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혁신 성장 가속화 등을 예산안 기본방향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복지부 2020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절차를 남겨 놓은 상태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2019-08-29 09:0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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